| 구분 | 등록요건 |
|---|---|
| 가.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|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|
| 1)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| |
| 2)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·관리 | |
| 3)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| |
| 4)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·보관 | |
| 나.인력 및 물적 시설 | 1) 부정가입 방지, 발신번호 등록·관리,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·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|
| 2)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,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 | |
| 다.재무 건전성 | 납입자본금(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) 5천만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상 |
| 라.사업계획서 | 인원·시설 등 일반 현황, 사업개요, 사업추진방향, 매출방안,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|
| 마.이용자 보호계획서 | 1)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)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나)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(1)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(2)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(3)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(4) 부정가입 방지, 발신번호 등록·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·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등 2)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|
| 구분 | 처리기한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신규등록 | 30일 |
1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. 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함. 설립예정 법인 포함) 3.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. 사업계획서 1부 5.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|
| 변경등록 | 7일 |
1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.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. 제공역무의 종류,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(역무 변경 시) |
| 양도·양수 / 상속·합병 | 즉시 |
1. 양도·양수, 상속·합병 신고서 2. 양도·양수, 상속, 합병 계약서 사본 3. 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함, 설립예정 법인 포함) 4.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. 사업계획서 1부 6.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7. 등록증 1부 |
| 휴지·폐지 / 법인해산 | 7일 |
1. 휴지, 폐지, 해산 신고서 2. 이용자에게 휴지·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|
| 기관명 | 소재지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
| 서울전파관리소 |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-43 | 02-2680-1755 |
| 부산전파관리소 |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 | 051-974-5119 |
| 광주전파관리소 |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 | 061-330-6811 |
| 강릉전파관리소 |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, 원주시청 9층 | 033-660-2972 |
| 대전전파관리소 |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| 042-520-4136 |
| 대구전파관리소 |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| 053-749-2817 |
| 전주전파관리소 |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| 063-260-0107 |
| 제주전파관리소 |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| 064-740-2811 |
| 청주전파관리소 |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| 043-261-5825 |
| 울산전파관리소 |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 | 052-231-8930 |
